李明博政府はの危機管理も分からず、覚えようともしないアマチュアの同好会な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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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が沈して半月が経ったのに、李明博政府はの公式立場を表明する政府明すら一つ出していない。李明博大統領が整理された公式文書を表したのもない。大統領の今までの言は、全てがスポクスマンを通じての間接話法か議席上で言った整理されなかった言葉だ。ラジオ演談であって公文書と見るのは難しい。

 

防部長官の国会での証言や、表文は一部署の考えであって家全体を代表する政府の立場を表したものではない。社の職員が十人失踪し生存の可能性のない大事件が起きたのに、社の社長が社次元の公式表をしないのと同然だ。としたら、大韓民社にも劣る協会レベル? 李明博政府はの危機管理も分からず、覚えようともしないアマチュアの同好会なの?

 

www.chogabje.com  2010-04-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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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萬元

天安艦沈没に対する調査が国際共助で行われれば、遠からず北韓の仕業であることが天下に公開されるはずで、これに対して国連安保理が積極的に臨むだろう。UN安保理がどれくらいの膺懲を加えるかは全的にわが政府の姿勢によって決まるはずだ。

 

オバマ大統領は46日、「アメリカはNPRを通じて核拡散禁止条約(NPT)の当事国や核非拡散の義務を遵守する非核保有国に対しては核兵器を使うか使うと威嚇しないが、北韓とイランに対しては例外」と闡明した。「非拡散の義務を遵守しない国々は一層孤立することが分かるようになるはず」と警告し、ゲイツ国防長官は北韓とイランに対して「全てのオプションがテーブルの上にある」と言った。

 

「天安艦事態」に対する調査が国際的共助体制を整え、アメリカの対北姿勢が強硬になりながら、ひかがみがしびれた北韓は今非常に焦って不安に思っているはずだ。いよいよ全軍に指示を出し、指示の要旨は米・韓の取る今後の措置に緊張状態を維持し備えようということだった。

「米帝と南朝鮮軍部勢力らが彼らの艦船が海に水葬されたことをとんでもなくわが共和国と関連させるのは反共和国の謀略策動になる。もし、敵が謀略策動に拘れば英雄的な人民軍は一発で破壊するための万端の戦闘準備ができている。」

 

調査が進められ真実が明らかになって韓国が直接取る行動と国連安保理が取る行動が具体化されれば、南・北韓は殺伐な冷戦に直面するようになる。済州海峡を完全遮断し、北韓との全ての約束を廃棄し、北韓に滞在する全国民を完全撤収させ、北韓に対する全ての人道的支援を中断し、南・北韓間の人的・物的交流を全面禁止させる措置は、最も基本的な措置になるだろう。北韓に投資したのは最初から冒険をしたものだから全てを捨てる覚悟をせねばならない。

 

痛く悔しく自尊心が傷つけられる天安艦の悲劇を経験しながらもこういう措置を取らないなら国民のための政府でないはずで、こういう措置に自ら率先して応じない国民は問題のある国民だと思う。このような措置は北韓も予想しているはずだ。したがって、北韓は先手を打って、言い掛りをつけて、開城などに滞在中のわが国民を大量に捕獲(?)し、人質として確保することでわれわれの取れる措置の自由空間を極度に制限しようと出ることがあり得る。

 

まさかと思いぐずぐずしていて捕獲作戦に嵌ったら、国家にはこの上なく大きな負担になり、国民から恨まれ厳しく睨まれるだろうし、家族らは隣から冷たい視線を浴びるようになるはずだ。

 

http://systemclub.co.kr/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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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根一(言論人)

李明博大統領が正確かつ客観的な「天安艦沈没」調査を注文したのは論理的には瑕疵がない。だが、大統領は「国科捜」の所長でない。大統領は休戦線で鳥の群れが突然飛立ってもそれを安保の次元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国軍の最高司令官だ。国立科学捜査研究所が鳥の群れの突然の騒乱の原因を科学的に究明することとは別個に、大統領は「この現象を国家安保次元で鋭意注視する」と凄みを利かせねばならない地位だ。

 

天安艦の沈没事態と関連して、われわれは李明博大統領の周辺からそのような非常な危機意識や安保的緊張感のようなものを全く見られなかった。これが普通の状況なのか? にも拘らず、李明博大統領の男たちはむしろ国防長官の安保的観点を不満に思って、国防長官の国会答弁中に「そう言うな」とのメモを伝えた。これが一国の大統領府がやるべきことなのか? どの国でも、国防長官は外相と違って強硬な安保的発言をするものだ。なのに、国防長官のそのような自分の役割を果たすことに対して、何、メモを伝達? こんな弁えのない奴らがいるものか?

 

大統領は「国家安保の重大状況」であることを宣言し、国防長官は「北韓の攻撃可能性を念頭に置いて調査する」と話し、外相は「客観的・科学的・国際共助の調査」をいうのが国の国らしさだ。李明博政府にはまったくこういうのが無い。 会長様が「相手を刺激したら受注の契約が破棄されるのでは」と憂慮すると、秘書室が会長の方針を一斉に各部署に命令する遣り方しかないのだから、これが国と言えるのか? 国家を会長様の会社のレベルに格下げさせた格好だ。

 

国家とは何か? 意志的、哲学的価値の胆力と智慧を持つ主体だ。カネを投資してカネを稼ぐ商人ではない。名誉意識を失った国家は国家でなく捕虜の集団だ。意志と価値はさて置き、最小限の名誉意識すら持っていない最低レベルの統治力(governing)をわれわれは目撃している。

 

政治路線の上では絶対に賛成できない人だったが、盧武鉉はそれでも自分なりの価値観はあった。その追従者らが今李明博政権を誕生させた陣営を口には出さないがどれ程軽蔑しているだろうか?

「君たちはせいぜいそれくらいなのか?」と。

柳根一の耽美主義クラブ http://cafe.daum.net/aestheticismclub 2010.04.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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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民行動本部

1.敵の常習的挑発海域で1200t級哨戒艦が「爆音と共に一発で真っ二つになった」事件だ。攻撃された生存者58人と彼らの生々しい体験、そして爆発瞬間の地震波を測定したのが最も重要な物証だ。生存者が一人もいなかった大韓航空爆破事件も解決した大韓民国だ。

 

2.金泰栄国防長官は国会で「(事件発生時間に)北韓の潜水艇2隻の所在が不明だった。魚雷攻撃の可能性が実質的に高い。爆破の時水柱を見た軍人もいる。内部要因による爆破ではない。軍は事故直後北の挑発と判断して対応した」と証言した。爆発瞬間の地震波を分析したらその爆発力が北韓の魚雷と同じだった。北側の無数の(攻撃)警告もあった。

 

3.青瓦台(大統領府)は、事故直後から「北韓の連関性は弱い」と予断しながら軍には予断するなと強いる。数多くの証拠が出ているのに未だ「証拠がない」って? 金正日が自白するまで待とうという話か? 青瓦台の曖昧な態度が左翼らの北韓庇護に利用されている。

 

4.「公営」を自称するKBSMBC、聯合ニュースは国軍に責任を転嫁し金正日に免罪符を与える荒唐な小説を書くな! 無根と判明された燃料タンク爆破説、暗礁衝突説、金属疲労説を提起し続け、国軍を中傷する底意は何か? われわれはKBS視聴料拒否運動とMBC許可取消し運動をもって膺懲する。

 

5.国軍の対応はこれぐらいなら適切だった。一部の記者や政治家たちが組んで容疑者の北側の肩を持ち、国のため犠牲する軍隊を袋叩きにしようとする。李明博大統領は断固たる姿勢で軍を指揮して国論を統合し、この際われわれの手で金正日政権を終息させよう!

 

6.やられるのにも疲れた。「6.25南侵」、「1.21青瓦台襲撃」、「三陟・蔚珍への武装ゲリラ浸透」、「陸英修女史暗殺」、「アウンサン廟テロ」、「大韓航空機爆破」、「西海挑発」などわれわれが受けた屈辱らを一度に復讐しよう! 盧武鉉政権が許した北韓船舶の済州海峡通過を今直ぐ禁止せよ。北韓船舶がわが方との交信を拒否し潜水艇を運ぶか核武器を運ぶか何の武装をしたかさえ確認できずにいるのではないか。休戦線上の対北放送も再開し、崩れつつある金正日を揺らがそう。韓米連合司令部解体計画も取消せ。米政府が北をテロ支援国に再指定するように要請せよ。イスラエル式の武力報復だけが根源的な解決策だ。敵の潜水艦基地を爆撃せよ!

 

*国民行動本部の主催で48()の午後2時、龍山戦争記念館で金東吉(延世大学名誉教授)、李東馥(前国会議員)、韓哲鏞(5679部隊長)、趙甲済(記者)、金成昱(「大韓民国赤化報告書」の著者)、申恵植(独立新聞代表)氏などの講演会があります。413(午後2)は釜山市民会館、415(午後2)は大邱市民会館。

 

www.chogabje.com 2010-04-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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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태가 보여준 明博 實像

대통령은 웃기는 사람이다. 軍事 관한 정보판단이 豫斷이라면 기상예보도 예단이고, 정부의 경기예측도 예단이고, 4大江 사업이 환경에 좋다는 주장 따위야 말로 예단일 터이다.

wicks(회원)

해외(일본)에서 천안함 침몰사태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中道 만화책으로 보는 느낌이 들었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畵대국답게 만화가 넘쳐흐른다. 말도 되는 많지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해주는 교과서 같은 만화도 있다. 나도 예전에 이원복 교수가 만든 ' 나라 이웃나라'라는 만화를 만화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흔히 '중도주의', '중도노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교양과 자신이 없으면 대화에 참여하기도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침몰사태는 한국인들에게, 아니 국제사회에 中道論 표방하는 이명박이 어떤 인물인지 본질을 만화처럼 보여준다.

늦은 밤에 일본 텔레비전에서, 한국 군함이 백령도 근처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얼른 인터넷을 열어보니, 당국은 초계함이 '함미파공'으로 침몰 중이라고 발표 하고,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 그리고 경찰이 '을호비상경계령' 발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경찰의 비상경계령이 강원도까지 接敵지역 전체에 발령된 것만으로도, 당국이 천안함 피격을 북측 소행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음을 있었다.
 
 
언론보도는 혼란스러웠지만, 금년 초부터 서해NNL 특히, 백령도를 목표로 김정일이 극단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해 전문가들이라면 터질 것이 터졌다는 직감이 바로 왔을 것이다. 김정일 체제를 제대로 관찰해왔다면, 백령도해역에서 한국함정을 격침시킬 적대세력은, 動機, 의도, 목적, 능력 모든 면에서 북한뿐임을 지목할 있다. 더구나 김정일은 없이범행(공격) 예고해오지 않았는가!
 
 
침몰해역이 NNL 백령도가 아니라, 우리 해군의 순항함대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항해, 혹은 기항 중에 폭발, 침몰했다고 해도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일 경우는 90%이상 북측 소행으로 의심, 지목하는 것이 상식적, 과학적 자세이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언론은, 청와대 관계자가 초계함 침몰이 북측과 연관되지는 않은 같다고 언급(예단) 것을 계기로, 북측 소행을 희석시키는 온갖 루머를 쏟아내며 최소한의 규율도 없는 의혹집단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더욱 고약한 일은, 대통령이 대해 (북한 소행으로) “豫斷하지 말라 질책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점이다. 군대라는 안보 전문집단의 정보판단과 위기관리를, 안보 비전문가인 이명박 대통령이 예단이라고 몰아 부치는 장면은 정말이었다. 대통령은 웃기는 사람이다. 軍事 관한 정보판단이 豫斷이라면 기상예보도 예단이고, 정부의 경기예측도 예단이고, 4大江 사업이 환경에 좋다는 주장 따위야말로 예단일 터이다.
 
 
일본에서 봐도, 청와대가 좌파언론매체와 연대하여 북측 소행 가능성을 극력 배제하는, 상식을 배제하는 정보 조작을 펴는 분명했다. 자국 군함이 피격, 침몰한 상황에서, 정상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분노와 안타까움과 보복을 다짐하는 상식적인 반응과 주장이 조직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은 웬만큼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청와대가 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정까지 이미 짐작(예단?)하고 있었다. 이명박의 청와대에는, 천안함 격침을 지령한 장본인이 김정일이라고 지목하기 어려운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명박의 청와대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겁나자, 권력으로 정보를 통제(조작)하며 완벽한 증거주의를 강조하여 우선 천안함 인양까지 시간을 벌면서, 후에 분위기를 보아가며 상황을수습해가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다. 안보사안을 詐欺的 중도노선으로 대처할 있다고 믿고 있다. 청와대는, 노컷뉴스(45)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국회발언을 질책한 증거를 보도해도 계속 꼼수에 매달리고 있다.
 
 
청와대와 좌파는, 현장에서 물증을 발견하지 못하면 '완전범죄' 되어 범인을 특정할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는 스스로가 풋내기라는 고백이다. 관념적으로는 증거에 의해서 범인이 특정되는 같지만, 실제로는 (특히 완전범죄에 가까울 수록) 범인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다. 법정 攻防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나, 천암함 침몰사태의 본질이 3자에게 판단을 구하거나, 법적 판단을 구할 차원의 사안인가?

 
소위 진보적 인사들은 흔히 전쟁을 형사재판인 것으로 착각한다. 전쟁을 형사재판처럼 증거 운운하는 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론자들이고 백면서생 들이다. 도대체 분쟁과 대결이 재판을 통해 해결된다면 전쟁이 있을 없지 않은가?

 
主敵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從北좌익의 눈치를 살피면서, 국군을 불신, 질책하고 들볶는 대통령은 악몽이다. ‘民軍합동조사기구라니 기가 막힌다. 해저에서증거 찾는 작업이라면 모를까, 초계함 침몰 진상규명이라는 구실로작전과 상황관리체계를 민간에 조사시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좌익정권이 만든 '진실화해위원회'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國軍 전적으로 불신한다고 세계 만방에 이렇게까지 선언해야만 하나? 초계함 침몰원인 규명 정도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앞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모든 북측 도발은 항상 합동조사기구를 거쳐서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혹은 인민재판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安保 輕視 대한 불신, 혐오, 反感 처음 보는 아니다. 비상계획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아래로 축소시키고, 김정일이 핵미사일을 늘여가도 (韓美연합사 해체 반대에 980 명이 서명해도) 연합사 해체를 밀어 부치면서, 수도권 핵심 공군기지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증강은커녕 훈련용 연료가 부족한데도 국방비를 깎기 위해 국방차관이 국방장관을 몰아내게 하는 , 안보와 군에 대한 경시, 거부감은 이상의 정황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하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구정 재래시장을 찾은 대통령이, 상인들에게, 공무원들을 믿으면 된다,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아무것도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자신은 공무원이 아닌 듯이 국민에게 공무원(정부) 믿지 말라는 것은 전율할 일이다. 도대체 이명박이 믿는 것은 누구인가?

 
대통령의 공무원조직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자신이 군대에 가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는지, 혹은 생애를 통해 그가 만났던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받은 부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건, 대통령이 불신을 선언한 공무원사회가 대통령을 신뢰할까? 인간이, 자신이 불신을 선언한 상대에게, 자신을 신뢰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할 있는 것인가?

 
이명박의 청와대는 전세계의 주목을 끌어놓은 무대에서 자신들의 무능과 비겁과 몰상식과 부정직성을 선전한 모양새가 되었다. 전쟁이나 게임의 경우, 상대의 심리와 행동양식을 정확히 파악하면, 나아가 상대의 심리를 지배할 있다면, 싸움을 아주 유리하게 전개할 있다.

 
평양의 김정일은 물론, 한반도 상황에 이해가 걸린 각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암함 침몰에 대한 위기관리를 관찰하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를 다룰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나 일본의 교과서문제에는 흥분하면서, 김정일과 중국공산당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명박 정부(한국), 북한급변사태 어떻게 공조할 있을지, 도대체 정보 공유나마 가능할지를 懷疑,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정전협정을 유린하고 초계함을 격침시킨 김정일에게 분노하기보다, 좌익정권 3 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분노해야 한다는 현실이 화가 난다.

 
국가안보에서 선동과 세뇌로 국민을 民族共助라는 假想現實 속에 가두고, 도발에 적절히 대응, 보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도 대한민국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假想現實 강요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가상현실에 갇혀 있는 것인가?

 

www.chogabje.com 2010-04-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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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五輪が勝負を決めた

佐藤 南北の優劣が決定的になったのが、1988年のソウル五輪でした。金日成・金正日政権は、五輪が成功したら大変なことになると怯え、大韓航空機を爆破するというとんでもないテロを実行しました。だが、ソ連をはじめとする東欧社会主義圏は北韓の思惑に反してソウル五輪に参加。その結果北の虚偽宣伝や社会主義が歴史の発展にかなっているという思いが自己催眠であったことを突きつけられ、これらの国は、一斉に韓国との修交ました。これは平壌の金氏王朝にとって深刻な脅威でした。

 

洪 彼らにしてみれば、アメリカ帝国主義や日本の植民地だったはずのソウルで、五輪が成功したわけですから、これは大変なことです。「朝鮮労働党」はあらゆることを政治的利害で判断します。従って政治的敗北は明白でした

先ほども触れましたが、北の宗主国ソ連が韓国との修交交渉を始めると、北はそれまで「二つの朝鮮に繋がる」とかたくなに日朝交渉を拒んでいたのに、19909月、あわてて日本から自民党の金丸信氏をピョンヤンに呼んで、日朝関係を正常化しようと提案しました。この背景には、ソ連に次いで、もう一つの宗主国中国との国交樹立が目前に迫っていたからです。

「一つの朝鮮」を主張してきた金日成の赤化攻勢この時点で敗北が明らかになったのです。韓国が北に対して決定的攻めに転じることが出来たのと、自由民主主義が共産主義を崩壊に追い込んだ最後の一撃という点で、ソウル五輪は歴史的なものでした。

 

朝銀信用組合に14000億円の公的資金

佐藤 日本では1945年から1968年までは金日成政権との窓口は日本共産党でした。金日成の神格化、北の武力統一などをめぐり対立、1970年から1990年までは北は、日本社会党に乗り換えましたこの二つの政党は社会主義実現を目指すということでは、朝鮮労働党とイデオロギー的方向性が一致していました。しかし、野党ですから日本国民の税金を動かすことは出来ませんでした。それで平壌は社会党の田辺誠氏を使って、自民党工作に心血を注ぐようになります。

19909ついに金日成は自民党金丸信氏の訪朝を通じて日帝反動であるはずの自民党も含めた「三党共同宣言」出します。以来、自民党政権から累計で150万トンものコメだましとることに成功しています

最大の問題は、20023月小泉純一郎内閣は破綻した総聯所有の朝銀信用組合に総額14000億円の公的資金(税金)を投入し救済したことでした。当時の金融庁は「法律に基づいて執行した」強弁しましたが、問題は破綻理由です。総連中央元財政部副部長韓光煕氏は、平壌の「金氏王朝」による総連収奪の犯罪的一端を次のように暴露・告白しています

「日本から北朝鮮に送られる巨額資金の供給源は朝銀である。朝銀の裏口座に貯えられた カネは現金で引き出され、新潟港に停泊する万景峰号に積み込まれて北朝鮮に運ばれる。自分もそのようにして三〇億円以上のカネを運んだ。そのようにして北朝鮮に運ばれたカネは、自分が把握しているだけでも二〇〇億~三〇〇億円にのぼる」(評論家野村旗守氏のネットより)述べています。

かし、現代コリア研究所は、朝銀信用組合から北にカネが流れている事実を前から知っていました。政府に対して、資金の流れを徹底的に追及せよと雑誌くだけではなく、直接金融庁を訪ねて要求自民党、民主党の国会議員に働きかけ、議連を作り国会で追及するなどしたが、結局真相と責任が解明されないまま14000億円の税金で、金正日政権の財政を支えてきた総聯組織、朝銀信用組合を救済したのです。

民主党政権過去の日米秘密文書を暴くことに力を注いでいますが私は、8年前のこの不明瞭な癒着関係を切開し、金正日政権の核を抑止し、拉致を解決することこそ緊急に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だと考えていますなぜなら、過去に散々指摘してきましたが、金正日政権が開発している核爆弾、ミサイルの原材料、技術、資金の多くは日本から調達されていたからです。その核ミサイルに今、日本と東アジアが脅威に晒されている現状を考えると、日本政府の北朝鮮は正気の沙汰ではありません

 

スターリン主義の変種

洪 人類が営んできた国家権力に独裁や強制性は付き物かも知れませんが、スターリン主義の共産独裁は、「平等」という善をイデオロギーとして独裁を正当化しました。だが、グーラグ(政治犯収容所)に象徴される暴力は、20世紀の最大の政治的災殃です。ソ連邦は消滅しましたが、「スターリン主義の変種」やその植民地は未だ残っています。

人間を餓死させる失敗した悪の体制に人間を閉じ込めておくのは植民地よりも悪いことです。北の人民自身が、日帝の植民地時代が今よりはるかにましだと言っています。

 

佐藤 日本は1965年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アメリカと一緒になって共産主義と対決してきた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その実態は岩波書店の雑誌『世界』に代表されるように親金日成,「韓国からの通信」に見られる反朴正熙で、朝日新聞と一緒になって、日本の世論を間違った方向に導いてきました。日本教職員組合や自治労の中には「主体思想研究所」がいまだ存在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政治的・社会的雰囲気が牢固として存在していたから、1990金丸訪朝以降、金日成・金正日に騙され続け、彼らの政権延命策と核ミサイル開発に容易に利用されてきたのです。安倍晋三政権後約3年間は騙されなかったが、後は、金日成・金正日政権を支援し続けてきたという恥ずべき歴史であった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戦後65年間の自民党・民主党、マスコミの金日成・金正日政権への認識は、凶悪なテロ政権であり、打倒の対象と思っていないこと、不幸なことでが共通しています。だから、核も拉致も解決できないでいるのです。

 

中国覇権主義との戦い

 韓半島が日本の植民地から解放されてから4ヵ月後の194512月、モスクワで米・英・ソの外相が韓半島を信託統治すると決定したとき、平壌や在日の朝鮮人連盟(朝総連の前身)、そして全世界の左翼は、スターリンの指令でこれを支持しました。共産主義をもって国民国家の建設を試みた国々はスターリン主義の植民地でした。韓半島は、東西冷戦時代から自由民主主義の海洋勢力と共産独裁の大陸勢力という二つの巨大なプレー()とが衝突する先端でした。

アジアでは、スターリン主義の植民地として出現したその変種の国々との冷戦が続いています。特に中国共産党は市場経済を借りて共産独裁の延命と覇権を求めながら、社会主義として失敗した国家の標本です。また、スターリン主義の最悪の変種である平壌の「金氏王朝」を延命させて自分の植民地にしようとしています。中国は平壌の新しい宗主国としての地位を固めるため「6者協議」というペテン劇を続けています。

韓半島の北半分は、封建的朝鮮王朝から日本の植民地を経て、より悲惨なスターリン主義の植民地として100年も続く奴隷状況から解放されねばなりません。韓国の未来はこの植民地解放闘争にかかっています。植民地の北を解放する闘争で韓国と共に戦うのが韓国の同盟です。韓国の植民地解放努力を妨害するものは韓民族と自由の敵です。

アメリカはさて置き、日本はこの戦いにどう臨むのでしょうか。

 あまりにも稚拙すぎる

佐藤 民主党政権はこの半年で、不幸にして推定通り、中国や金正日政権に、呆れたほどに甘く、逆にアメリカは沖縄から出て行けと首相が主張しているのですから、話になりません。
 金正日政権の崩壊が目の前に迫っているのに、外国人地方参政権とか、朝鮮高校生の授業料援助など信じがたいことを口にしています。津波が目の前に迫ってきているのにそれが見えない。だから対策は一切立てていない。この政権は韓半島のことなど何も考えていませんし、普天間問題をはじめ、経済などすべてのことが余りにも稚拙すぎます。鳩山氏が首相でおれるのは5月まででしょうが、しかし、その先、何も見えていないところが苦しいところです。(2010年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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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佐藤勝巳、洪熒)

 

佐藤 1910年の日韓併合から100年をどうとらえるのか、ということが関係者の間で関心が持たれ、色々発言がなされています。実は、1910年当時の国際情勢のなかで、「併合」というものが日韓にとってなぜ起きたのかという分析評価は非常に重要なテーマですが、二人とも歴史家ではありませんので、そこは専門家に譲るとして、今日は35年の日本の支配と解放後65年を経過した韓半島について、二人で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共産主義との戦い

洪 この100年は2度の世界大戦を経て、特に1945年の第二次世界大戦の終結を機に、多くの植民地が宗主国から解放されて世界情勢が大きく変化しました。「近代国民国家」建設の試みが爆発した時代とも言えますが、韓半島に即して言うなら、韓国は自由主義体制を、北は共産主義体制を選択しました。この理念と体制の違いが、歴史の経過を見れば分るように決定的なものとなりました。

 韓国は1989年にソウル五輪を成功させ、翌89年のベリンの壁崩壊をきっかけに総崩れしたソ連・東欧社会主義圏との修交を進め、金日成・金正日体制を包囲しました。ソ連邦の解体はレーガン米大統領の信念と戦略によるもので、ヨーロッパでの東西冷戦はアメリカの勝利で終わりましたが、東アジアの冷戦は中国の台頭でより複雑化し、中国共産党は大国主義、膨張主義で韓半島に影響力を拡大しています。

 

佐藤 産業革命(18世紀後半)の影響を受け、マルクスが「共産党宣言」を1848年に発表しましたが、その約70年後の1917年、人類最初の社会主義革命が成功し、ソビエト社会主義共和国連邦(ソ連)が形成されましたし、ソ連は第二次世界大戦後、強大な軍事力を背景に東欧やアジアなどに共産主義政権を作り、社会主義圏を形成しました。分断国家のベトナムでは、1975年に共産主義の北ベトナムが自由民主の南ベトナムを併合しました。

ところが先ほど洪さんが述べたように、東欧社会主義圏は80年代後半から90年代にかけて総崩れしていきます。1990年の西ドイツによる社会主義東ドイツの吸収合併は、社会主義圏に止めを刺しました。翌91年には、共産独裁の宗主国・ソ連邦が74年間の歴史を閉じ、滅びたのです。

韓半島ではこの65年間、南に自由民主主義の韓国と、北に共産主義(スターリン主義)のなれの果ての独裁政権が激しく対峙(たいじ)してきましたが、北の独裁体制は、国民の15%を餓死させてでも延命をはかってきましたが、今まさに崩壊しようとしてします。

 結局、ソ連・東欧の社会主義国が崩壊したのは、国民をきちんと食べさせることが出来なくなったことと、自由民主主義の浸透を阻止できなかったことで、社会主義を完全に放棄したのでした。中国は、政治は一党独裁のまま経済を市場経済に路線転換することで生き残りを図っています。結局、この100年は資本主義を否定したマルクス主義政権が生まれ、滅びた世紀ということが出来るでしょう。

 

植民地は北だ

 次のように位置づけることが出来ると思います。 韓半島は35年間の日本の植民地支配の後、前述のように1945年、南はアメリカの全面支援下で自由主義体制を建設し、北にはソ連の「スターリン主義」がそのまま移植されました。あ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いう国名すら、スターリンが名づけたのを翻訳したものですから。間もなく、スターリンと毛沢東に操られた金日成の南侵戦争で韓半島は歴史上最悪の被害を蒙りました。

北は1950年代末からの中ソ対立を利用して1966年ごろから金日成の個人神格化と、「主体思想」を強調します。形だけを見ると金日成はソ・中に対していわゆる「自主性」を持ったかのように見えますが、本質的に「スターリン主義の変種」に過ぎず、北韓の人民から見ると搾取の主体がソ連や共産主義から、より野蛮な金日成・金正日独裁体制(金王朝)に変ったに過ぎませんでした。搾取・収奪がかえって酷くなったのです。その象徴が1995年からの飢餓情況の露呈で、惨たらしいことですが、300万人以上の国民が餓死したのです。

要するにこの100年間、北韓は一貫して“植民地”であり続けたということです。1970年頃からすでに慢性的な食糧難になり、常に国民の1%に当たる20万人を政治犯強制収容所に収容し、昆虫を殺すように人間を殺し続けて今日に至っています。

 この100年、何が問題かと問われれば、1世紀にわたって植民地であり続ける北韓の解放とその住民の救出が出来ないでいることです。即刻解放と住民の救出が急務だと思っています。

 

佐藤 朝鮮労働党は「日韓条約締結以後、韓国はアメリカ帝国主義と日本軍国主義の)二重の植民地だ」と言ってきました。そこから導き出される戦略課題は、帝国主義を韓国から追い払う「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1980年の第六回党大会)というものでした。しかし、金正日政権は1990年代中頃から、外部からの援助なしでは存続できない惨めな植民地化の実状をあますところなく露呈しています。

このところ北から伝えられるのは、「通貨改革」の失敗で国内の市場勢力に追い詰められた挙げ句、責任者を銃殺したとか、金正日の側近のスイス駐在大使が使い込み容疑で本国召還を命じられた、など支配階級内の矛盾・動揺の公然化であり、緊迫した政治情勢です。

 

人民の生き血で核開発

洪 なぜ外からの援助や物乞いなしでは生きてゆけない状況になったのか理由は色々あるが、決定的要因は核開発です。核兵器は一応完成すれば普通の軍事力維持に比べると食事も軍服も与える必要はなく、兵器としても、また、外交の武器としても物凄い力を発揮しますが、開発に大変なカネや資源を必要とします。時期こそ異なりますが、かつてのソ連、中国も核開発のために国民を大量餓死させています。共産独裁体制の核兵器は人民の血なのです。

 

佐藤 ソ連も冷戦でアメリカと軍拡競争をして、国民の衣食住も保障できなくなり、結局、社会主義を放棄せざるを得なくなりました。金正日政権も、無謀にも韓米同盟を相手に軍拡を挑んだ結果、ソ連と同じ自滅の道を歩んでいます。中国が大規模の援助でもすれば話は別ですが、現在物凄いインフレに見舞われ、政権崩壊は秒読み段階に入っています。

中国は、今のところ軍拡をやっていますが、中長期的に見ると、あの膨大な軍事費が体制維持を困難にするという側面を見落とし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中国は水不足で食糧生産が困難になりつつあります。重化学工業の発展で、油をはじめ資源の輸入依存度が増してきている。食糧とエネルギーが不足し、その上にひとりっ子政策で労働力も不足し出しているところに、膨大の軍事費の支出を続けていたら、構造的にはソ連の崩壊と同じ道を歩むと推定されます。中国は一党独裁で、市場経済を取り入れ生き延びているが、逆に格差が拡大し、新しい矛盾が深刻化しています。

 

洪 社会主義(共産主義)、つまり計画経済とは、そもそも社会の多様な要求・必要に応じられないシステムなのです。その上に核開発や軍事に限られた資源を費やせば、生活が逼迫するようになるのは当然です。

 

 佐藤 共産主義破綻の根本原因は、人間の本質を取り違えた傲慢と独善だと思います。

人類は競争の中で生きてきました。その競争原理を否定し、経済を計画通りに動かすなど土台無理な話です。共産党独裁の実態は、労働者が自発的に働かないことです。働かなくとも最低のものは保障されると約束され、どんなに働いても働かないものと給付は大差がないのですから、勤労意欲がなくなるのは当然です。

意欲のない人民の労働力を搾取するため暴力と監視が動員され、まさにジョージ・オーウェルが小説「動物農場」や「1984年」に描いたような社会になったのです。さらに人民生活のための拡大再生産に投じるべき国家財政を核兵器開発などに投入するわけですから、餓死は必然的に起きます。

 

洪 問題は、中国がいわゆる「改革・開放」政策とほぼ同時期の1980年代早々から、パキスタンをはじめ一部のイスラム国や「金氏王朝」などへ原爆を拡散させたことです。前述したように社会主義独裁での核開発は、人民の生き血を吸ってなされた残酷なもので、非人道などという言葉で表現できない、犯罪です。北の大量餓死の惨劇は鄧小平路線の中国にも責任を問わねばならず、こういう事態を放置した韓国や国際社会にも責任があると言えます。(続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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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談:佐藤勝巳・洪熒
(2010.2.26)

 佐藤 前回の対談(「自滅する金正日を助けるな」、1月15日と20日の2回掲載)で、金正日政権が朝三暮四のように勤労者などの賃金を100倍に上げたことで、ハイパーインフレ(狂乱物価)になり、金正日政権と「市場勢力」との対立や矛盾が更に先鋭化する、と予測しました。情勢は予測を越えるスピードで進行しています。市場に頼らざるを得ない人民側が、金正日独裁者集団から「市場の復活」を〝一応〟なりとも勝ち取っているという事態が生まれてきているのです。

「革命的大事変」

   市場勢力と金正日集団との戦いについて前回も触れましたが、食うか食われるか、どちらかが相手を倒す妥協なき戦いとなってきています。金正日の命令で一旦閉鎖された市場が、2月1日頃から復活しました。「唯一指導体系」の神様・金正日の命令を撤回させたのは、北韓では従来誰も考えられない「革命的大事変」と呼ぶべき出来事です。さらに2月中旬頃には、中央から食糧売買を「取り締ま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秘密指令〟が出たという情報もありますから、金正日は市場(人民)の反発を確実に恐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佐藤 「貨幣改革」実施後、責任者と言われている朴南基計画財政部長(大臣)の解任が北から伝わってきました。首相が各地の行政責任者を集め、「通貨改革」の混乱を謝罪するなど、これも従来全く考えられない事件で、驚きました。混乱がいかに深刻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です。

   金正日は市場を閉鎖すると同時に、北朝鮮から川を渡って中国領に脱北する人間を射殺せよ、捕まえたら20年以上の懲役を科せという徹底的な弾圧に出たのですが、人民にしてみれば、紙幣は紙屑にされたうえ、市場を閉鎖されたのでは「餓死しろ」ということですから、取締りの末端の保安員(警察)に暴行を加えるなど、徹底した抵抗が全国で自然発生した模様です。前回の対談でも指摘しましたが、15年前の食糧危機の際、戦う術もなく多くの人民が餓死しました。だが今回は、その同じ轍は踏まない、という人民の側の明らかな覚醒や覚悟という変化があります。

  それともう一つの大きな変化は、現在、国境地帯の貿易では北朝鮮のウォンは通用しなく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ことです。物価の暴騰が激しく、ウォンの価値が日々落ちるので、そんな紙幣を商人は受け取りません。したがって北の国内の取引でも、ウォンは通用しなくなっています。

  金正日は今回の「貨幣改革」で中国元など外貨の使用を禁止しました。だが、中国元を使用しなかったら生きてゆけないから、使用禁止も瞬時にして崩れるしかありません。

 金正日の指示を拒否した市場勢力

 佐藤 注目すべきことは、金正日という神様が出した命令が、どうして次々と覆され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です。この国に関心を持って50年余になりますが、人民が独裁者の命令に従わない、という事態の出来に本当に驚いています。

 当局と市場勢力が市場をめぐってどんな形で争っているのかという具体的な全貌は分かりませんが、市場で商売をしているおばさん(アジュモニ)たちが起ち上が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推定しています。90年代に未曾有の食糧危機を経験した彼女たちが市場で身につけたことは、市場原理に基づいて「需要と供給」によって価格を決定し、生存できる術を知ったことです。現に、何もしてくれなかった金正日とは関係なく、国民の70%が市場を通じて生きてきたのです。将軍様とは関係なく生きてきた、生きられる。だから、生きることを否定するものとは戦う、という彼女たちを国民が支援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これは金正日の政治哲学である「先軍政治」(最大の武力装置の軍を握っておれば何が起きても大丈夫)が、市場勢力に譲歩したことです。経済の実権を金正日政権から奪っただけではなく、弾圧を跳ね返して大きく一歩前進したというのが、現時点での政治的局面ではないか。

  平壌当局の譲歩と狼狽ぶりを見ていると、容易ならない事態が起きつつある。中央から地方の党や警察(保衛部)に対して市場弾圧を命じても、党も警察も実効的に動かないようです。今、指摘のあった国民の70%が市場に依存して生きているのですから、市場勢力の側に立って行動するものが出てきても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これまでも末端の党機関や警察は、市場からの賄賂で生活してきているのですから。金正日が自分の暴圧機関を信頼できなくなりつつある重大な局面を迎えていると言えます。

改革開放は自滅への道

 佐藤 金正日政権にとって、自力で経済を立て直すことは夢物語です。理論的には、共同農場を解体して個人請負制を導入すれば、食糧問題は短期間で解決できると思いますが、それをやったら金正日独裁体制は崩壊します。結局、自己否定は出来ないから、現体制を維持していく以外に彼らに選択肢はありません。

 問題は中国の動向です。金正日訪中を含め色々なことが取りざたされています。最近韓国のメディアは、北が中国から100億ドルの資金援助を得たと報道しました。韓国政府もアメリカ政府も「確認していない」と言っていますが、北朝鮮の現況では、金正日政権が中国に100億ドルを要請しても決しておかしくない情勢です。

  今、北韓内部で「変革派」(市場革命勢力)と「社会主義守旧派」(反革命派、金正日ら)が激しく戦っているとき、中国は守旧勢力の金正日を援助するのかどうか。今、中国は盛んに党幹部などを平壌に派遣していますが、これは金正日政権にどう対応すべきか、という判断材料の収集の側面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

 制裁効果

 佐藤 金正日政権が、なぜ突然ピンチに陥って、昨年末市場弾圧の挙に出たのかという理由のひとつは、北朝鮮をとりまく国際環境に変化があったことです。昨年金正日政権が行ったミサイル発射と核実験に対して、国連は制裁を科しました。日本は2006年10月から独自制裁を実施していましたが、オバマ、李明博両政権が昨年から日本に歩調を合わせてきました。何よりも韓国からのコメ、肥料などが止まったことです。加えてオバマ政権は昨年6月、武器を積んだ北の貨物船を第七艦隊で北に追い返した。昨年末には米国の情報力で、北の輸出武器を積んだ航空機がタイに強制着陸させ、臨検のうえ、武器を接収しています。中国側の消極的な姿勢にも拘らず、アメリカが北の海と空を封じたことが北の経済に大きなダメージを与えました。これらが北の物不足、インフレを促進し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制裁の効果をより確実にしたのは、実は金正日の国内情報統制の能力を無力化させる住民の行動の変化、対応もあったと思います。つまり、金正日がいくら外からの情報を遮断しても、韓国内の脱北者たちが送るビラが金正日の失政、悪政を教えています。それから国境地域では携帯電話を通じて外部世界との意思疎通が半ば公然と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す。

 これは、配給制度が止まったこの15年あまり、北の内部からの生産や供給がほとんどないから自然と中国との貿易で生きるようになり、この過程で情報の流通がもはや止められ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今や北では南韓のテレビドラマや歌などは時差なく伝えられると言われます。つまり、野蛮的独裁体制の維持のため決して人民に許さなかった(外の世界との水平的な)「比較能力」を人民側がいつの間にか持つようになったのが、金正日には致命的な打撃になりつつあると言えます。

 もっとも「労働新聞」用の紙も確保できない状況では思想学習のための宣伝物も作れないし、以前人民に許した唯一の比較基準―日帝植民地時代よりはましだという主張も、植民地時代の方が今より良かったと目覚めてしまった人民から非難されるようになっては、それこそ将軍の権威はなくなります。

核保有をアメリカに容認させる

  金正日たちの間では「通貨改革」前に、難局打開の議論があったと思います。 少なくとも市場を潰すのは目標実現の一構成要素で、目標はあくまでも核保有をアメリカに認めさせ、金正日独裁体制の延命を図るというものだったと思います。アメリカに、「停戦協定」を平和協定に変えようと言ってきているのは、その具体的現われです。彼らが李明博大統領にトップ会談を要請している主要な政治的狙いは、アメリカに核保有を容認させる環境整備の一貫という位置づけと見るべきです。

 次は、騙してコメや肥料を巻き上げようというものです。韓国政府がトウモロコシ1万トンの援助表明したのに対して、少ないと北が文句を言っていましたが、彼らは貰う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1万トンは馬鹿に出来ません。トウモロコシを10キロの袋に分けると、何と100万袋です。

 佐藤 凄い。

  50万トンのコメを援助することは、北の全人口に一人当たり10キロのコメ袋を2・5個ずつ以上配ることになるのです。支援問題を取扱う交渉当事者は物事を、特に物量のことを観念的数字として考えず、具体的に考えてもらわないと困ります。

金正日相手にせず

 佐藤 金正日政権は、最近、韓国西海上の軍事境界線近くの白翎島周辺を砲撃してきましたが、一見すると南北トップ会談推進と矛盾するかのように見えます。だが、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戦争するぞ」と李明博大統領を脅し、トップ会談に持ち込み、より多くのモノを手にしようという計算です。このヤクザまがいの「脅して取る」というやり方は金日成政権成立以来60年余、今日まで全く変わっていません。驚くほどワンパターンです。一番望ましい対応は相手にせず、ほうっておくことです。ただ、中国当局が金正日体制を、殺さず生かさずの戦略で利用するのが問題です。国連安保理の常任理事国という地位をもつ中国が、金正日政権に影響を与える危険なゲームをやっ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しかし、前述のように金正日は歯牙にもかけなかった市場勢力に譲歩せざるを得ないほど張り子のトラ的側面が露呈し出しています。中国としてはこんな脆くなった平壌がどんどん取り扱い易くなると思うかも知れませんが、金正日体制が消滅した場合は中国もすべてを失いかねない危険を内包しています。

 ただ、金正日は最後の賭けに出る時、日本をターゲットにするでしょう。日本では金丸信の子分小沢一郎が民主党の実権を握っているので十分に取引可能と読んでいます。日本は金正日を相手にしないことです。ほうっておけば相手はどんどんハードルを下げざるを得ない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を日本は肝に銘じておくことが重要です。

  金正日と「市場勢力」(人民や労働党の末端など)との葛藤や対決は、遠からず外の世界がどちら側の肩を持つかで決着がつくと思います。「金氏王朝」の終焉は、韓半島での「1945年体制」の変更に繋がります。中国は欺瞞的な「6者協議」だの何だのと言いながら、犯罪国家である「金氏王朝」の3代目を望むかも知れません。今まで中国(共産党)指導部が核兵器を持つ金正日政権を容認し支援してきた以上、韓国は中国が描く周辺国を餌食にするような卑劣なことは決して認められません。

 北は、日本の植民地35年の後は、中国やソ連による共産独裁体制の植民地でした。韓半島の北半分は実に100年間も植民地状態が続いています。共産主義のイデオロギーのため、野蛮的独裁者の野心や虚栄のため北の人民は徹底に搾取、収奪され人口の15%が餓死し、この瞬間も「国家」によって虐殺されています。これ以上惨めな植民地状態を許すわけにはいきません。北の未来は成功した国民国家の韓国に任せればい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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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熒

自ら「生活人団体」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いる在日韓国民団が「地方参政権」獲得に組織的執念を示している。

当初「地方参政権」の獲得を掲げたのが誰なのか私は知らない。そもそも、私は「地方参政権」という言葉に違和感を覚える。参政権が国と地方に区別されるものだという説は分かり難い話だ。むしろ「外国人参政権」という方がもっと的確な気もするが、これが法律的な用語なのかどうかも分からない。

民主主義国家で一般的に認められている請願権、あるいは陳情の次元では何でもできると思われる。だが、最初にこの「地方参政権」を提起した側から、現在推進している人たちからも具体的な意図や狙い、社会的・法律的根拠に対して説明がない。直接説明を聞きたい気持ちだ。

 

「在日」の日本当局・日本社会への要求運動は、長年行った「差別撤廃」運動がある。主に生活や福祉面の「差別撤廃」が目標だったが、これには呼応した日本人も多かった。今は日常生活においての「差別」はあまり言われなくなった。まだ色んな「差別」が残っているという主張もあるが、極端な言い方をすれば、完全な平等など共産主義をやってみてもできなかったことだ。

ところが、この「差別」の撤廃や解消という結果を、果たして「運動」の成果と見なすべきかどうか。「運動」を主導した側は自分たちの手柄だという。差別の解消が自分たちの運動のお陰だというのはあまりにも自己中心、組織の論理だが、こういう話は、つまり、「差別撤廃」運動は、差別を撤廃させるという目的の外に、「運動」を主導する「運動組織」のための運動でもあったのだ。

 

在日外国人の生活や福祉面での「差別」の撤廃・解消は、結局は、経済・社会的環境条件の変化と改善が先行してなされたと言えよう。

「指紋押捺撤廃」運動は「在日」が勝利を勝ち取ったものの、テロとの戦いで今や特権をもつ彼ら「在日」の外に外国人は日本に入国する度指紋を照会する。これから日本国民でない外人の生体情報の収集は拡大されるという。

 

話を「地方参政権」、参政権に戻そう。まず、参政権が国政と地方に分けられるものなのか。抽象的、観念的な理論・論理はさて置き、現実の身近な例を見よう。

先月、沖縄の普天間基地の米海兵隊ヘリ部隊の受け入れの可否がイシューだった名護市長選挙は、日本中はもちろん、アメリカや韓国までが注目した(多分、北京や平壌側も注目したはず)ように、国政選挙でも殆んど取上げられなかった国家の外交安保に関わる選挙だった。

名護市市民の一部は「生活の問題」だというかも知れないが、これが単なる名護市だけの問題でなかったのは明確だ。「地方参政権」とは地域生活の問題ばかりを対象とし取扱うはずだと説明してきた人々はこういう状況を想定していたのか。

 

元々、権利には義務と責任が伴う。参政権は、近代国民国家において国民側が国家への忠誠を前提として得られた権利と理解される。

参政権が国(共同体)への忠誠と責任を前提とするものなら、「在日」は日本国を忠誠の対象にすることになる。ここで重要なことを確かめておかねばならない気がする。

 

「在日」は、こういう側面を理解した上で「地方参政権」を要求しているのか。

 

「民団」は、組織として所属している構成員(全体民団員)の日本国への忠誠を代弁しているのか。個人の国家への忠誠の問題を「民団」が決められる権限を持つと思うのか。

 

「民団」組織や指導部は自ら「生活人団体」を標榜している。「生活」と参政権は次元が違うはずだ。「民団」の活動を見れば、本国からは理解しがたい、理不尽なことが多い。

 

何より、「反国家団体」である「朝総連」との関係だ。「民団」は「生活人団体」であるせいか、悪魔的独裁者の金正日に忠誠を尽くす「朝総連」やその傘下組織を警戒しない。

「朝総連」は、日本の植民地時代と比較できないほど惨い状態に置かれている北韓同胞を救おうとしない。「朝総連」組織は「生活人団体」でなく、「金氏王朝」の独裁に服務する民族反逆勢力だ。「朝総連」は自らのことも何一つ決められない、金正日のアバターに過ぎない。

 

「民団」社会では、この「朝総連」を交流・協力の対象と思う人々が少なくない。そしてそういう人々ほど「地方参政権」に熱心のように見える。「朝総連」組織が、正常社会‐日本社会と和合を目指していないことは良識のある人間なら分かるはずだ。

 

でも、同じ民族ではないかというが、自由な社会で暮らしながら悪魔(金正日)を指導者として崇める僅かの人たちは、同族でなく、「100年植民地」から解放を待ち望んでいる2千万の北韓住民が同族だ。脱北して、中国各地へ売られている朝鮮の女性たちこそが韓国人が救うべき同族だ。

 

「在日」にも「民団」にも当然請願の権利があるから、「地方参政権」に執着するのは彼らの選択だ。だが、物事には優先順位というのがある。特に、組織としての存在を問われるような場合はなおさらだ。

「民団」は、「地方参政権」問題で日本国へ「圧力」を加えるように本国にまで請願したが、本国の安保に寄与するため、日本政府に沖縄の米海兵隊基地の県外(日本国外)への移転の中止を求めるような請願も出して見たらどうか。

 

「運動」が望みをかなえ、世の中を変えられると本当に信じるなら、人民を虐殺し、外国人まで拉致し、核ミサイルで韓国と日本を威嚇する金正日を退場させる運動をやろうではないか。(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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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談(佐藤勝巳・洪熒)

制裁の効果

佐藤 北の経済が破綻したのは、 社会主義経済自身のもつ矛盾に加えて、3つのことが考えられます。①経済の拡大再生産を阻害する核とミサイルの開発に資源を費やしたこと。②金正日一族を頂点とするごく一部特権階層の栄耀栄華のため多額の資金を消費し続けていること。③海と空から国際的制裁が強化され、北朝鮮の武器輸出がうまくいかずに収入が減少していること(096月、北の貨物船が米第七艦隊に追跡され、ミャンマーに行けず、北に追い返されている。また同年1211日にも航空機を使っての武器輸出をタイで阻止されている)です。

北朝鮮のインフレを解決することは、貿易で消費財などを大量に輸入するか、生産することです。そうすれば物価はたちどころに安定します。しかし、そのいずれも外貨不足で実現できないでいるから矛盾が先鋭化してきたのです。

 

 北は、一方では「市場資本」の撲滅作戦をやり、他方では「貨幣改革」(100分の1に切り下げた)後、労働者の賃金を旧通貨と同じ額を支払っています。これは勤労者などの支持を得るために給料を100倍に上げた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物の供給が増えないところで、こんな滅茶苦茶なことやれば、経済の法則として物価はあっという間に100倍に跳ね上がります。結局、「交換(改革)」前の状況になって、100倍になった月給でも米は3kg 前後しか買えなくなります。

 

北の住民にとって、配給はない、市場はないということになれば、300万人の餓死者を出した15年前の再来と言うことになります。北の住民は、生存のためあらゆる手を使って市場を復活させるでしょう。だから興南など一部地域で、住民と当局の衝突があったとの報道も流れていますが、矛盾が益々深刻化し、金正日と人民の衝突が起きると思います。

 

ハイパーインフレは歴史的に敗戦国家で現れる特徴ですが、北で今ハイパーインフレの方へ進行するということは、まさに人民と金正日が戦争中であることの現われだと言えるのかも知れません。

 

佐藤 金正日にとって物を確保し、供給を拡大する方法は、現時点では外部から支援を得るか、騙し取るしかありません。これまでも金正日は、アメリカを騙し400万トン近くの重油を、「6者協議」では「5者」から55万トンの重油などをタダでせしめてきました。韓国外交通商部がまとめた資料によると、日韓米3国が北の「非核化」のため使った(タダ取りされた)費用は約221000万ドル、日本円にして2007億円だと言われています(2009105日読売新聞)。このほかにも金正日政権は、金大中・盧武鉉政権を篭絡して莫大な食糧や肥料、カネなどを騙し取り、核ミサイル開発などを行なってきました。

 

この1年間金正日は、朝鮮戦争の「停戦協定」を「平和協定」に変えようとオバマ政権に求め続けてきました。しかしこの要求は、核を保有したまま金王朝の独裁体制を保障させるという謀略以外の何物でもありません。国際社会は、人民を食べさせることより核兵器にこだわる金正日政権をこれ以上助け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

 

 原爆保有やウランの濃縮を宣言した金正日に対して、「6者協議」はもはや持続の意味がなくなったはずです。「非核化」を論議している最中に金正日には2度も核実験されたにも拘わらず、米・中は北に対して「6者協議」への参加を呼びかけています。われわれは現実を直視し、もっと利口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国民の生存権を否定、破壊する金正日に何を期待するのか。弥縫策で問題の先送りを繰り返すのは重大な誤りです。

 

昨年1010日に温家宝中国首相、1122日には梁光烈中国国防相が、128日にはボズワース米政府特別代表がピョンヤンを訪問していますが、これは一体何のためなのか。「6者協議」で騙された側が騙した国を訪問するなど、これほど屈辱的で、馬鹿な行為はありません。北と対話をしなくて「5者」が困ることは何もない。関係国が金正日政権に「6者協議に参加したくなったら連絡しなさい」と言って放っておけばよいのです。「先軍政治」よりも、人民は「先金主義」だと戦っているのですから、われわれは人民の「先金主義」を積極的に支援すべきです。北の人民が金正日政権を退場させれば、それが最も望ましいことです。

 

佐藤 米・中は膨大な核戦力を保有しているから、北の核を心配していないと思います。日本と韓国は核を持っていませんから、アメリカに依存せざるをえない。だが、民主党政権は、日本の安全保障や「国益」、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についてまるで考えていないではないか。鳩山内閣は「米軍は沖縄から出て行け」と社民党と共闘し、民主党幹事長は600余名を引き連れて、北京詣でをしています。

 

 拉致を党利党略に使ってはならない

佐藤 金正日政権は、拉致した人間を若干名帰すから「いくら出せ」という話を水面下で民主党連立政権に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私は推定しています。小沢氏は「拉致解決より日朝改善が先」(本ネット091113日参照)と公然と発言していますが、若干名でも帰ってくれば、7月の参議院選挙に有利と読んでいると思われます。事実、そんな話が霞ヶ関や永田町方面から伝わってきています。

 

しかし、この話が事実なら、党利党略のために金正日政権の延命に手を貸すことになり、拉致を取引の材料にしようとするとんでもない犯罪です。だが、「救う会」も家族会も、この小沢・鳩山政権に対してなんの動きも示していません。家族会の一部には、拉致解決に小沢氏の「豪腕」を期待する、と公然と発言している人もいます。まさか、これが家族会・「救う会」の総意とは思えないのだが・・・・。なぜ戦わないのか、理解できない。

 

洪 自滅する野蛮な独裁体制を救うのは愚かなことです。いや、2000万人の生存権を奪い、虐待し続ける者に手を貸すのは反文明的犯罪です。北で悪の暴政に抵抗する自由の芽を摘み、また夥しい餓死者を生む事態を助長する行為は赦せません。今自滅する金正日を助ける者は、韓半島の南北の7000万人の仇になります。

われわれ自由世界が目指すべき価値は、個人の自由と安全の拡大です。日本は、植民地35年よりもっとひどい65年間の圧制に苦しんでいる北の2000万人を解放する自由民主の韓国を支援することが、これこそ真の「友愛外交」ではないかと言いたいです。

 

傲岸不遜の小沢氏を許してはならない

佐藤 鳩山首相の絶え間ない優柔不断、軽重浮薄な発言の数々から、彼は指導者としての資質が欠けていることは疑いありません。そして小沢氏ですが、彼の秘書3人が逮捕され、小沢氏にまつわるカネ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確かにこれは大問題ですが、もっと重大なのは、彼の安保認識や独裁体質、票になるなら国益も売り渡しかねない危険な思想と人間性です。秘書の1人が自殺する危険性が取りざたされているとき、小沢氏は「またまたお騒がせし、すみません」と笑顔で講演をして回っているからです。もうひとつ不気味なのは、小沢氏が「検察と断固戦う」と16日の党大会でうそぶいたとき、会場から嵐のような拍手が起きたことです。

自浄能力なき民主党に期待できない以上、有権者は、民主主義的選挙制度を巧みに利用して独裁権力を構築し、大衆を扇動して法治に挑戦する政治家の存在を、断じて許してはなりません。また、自国民を平気で虐殺する独裁者と汚い裏取引や庇護する政治家は、国の指導者に留めておくことは出来ません。

 

健康で活気あふれる、異なる文化を持つ国々からも憧れられる日本を回復するため、日本の良き伝統を守ってきた有志たちがいまこそ行動に立ち上がる時だ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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