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侮辱が逆侮辱を呼び先挑発-逆挑発に拡大すると戦争になる!

李長春(前外務部大使)

東西冷戦の終息(1991年)後浮び上がり始めた北韓の核開発と、1997年末のいわゆるIMF-外国為替危機および韓国内の従北勢力の執権で引き起こされた韓国の政治混乱の中でも、韓・日関係は基本的に善隣を維持してきた。

そういう韓日関係が最近突然外交的言路が塞がる疎通不能と不和に急変した。韓国大統領李明博が2012年8月10日韓国領土の独島を電撃訪問して“独島は... 命を捧げて護る価値のある所”と言ったことと、それから四日後の8月14日“[天皇が]韓国を訪問したいなら独立運動をして亡くなった方々を訪ねて心より謝罪して欲しい”と言ったためだ。

日本の野田佳彦総理と外相など閣僚はほぼ一斉に韓国大統領の独島訪問と‘天皇の謝罪’を要求したことに直ちに反発し抗議した。特に、総理は8月17日韓国大統領宛ての遺憾を表明した書翰を駐日韓国大使館側に伝達すると同時にその内容を公開する欠礼を犯し、日本外務省は韓国が日本総理の書翰を日本に返送する過程で韓国外交官の外務省出入りを阻止し接受を拒否する形で両側の火遊びが行われた。日本外務省は独島の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回付を要請し、野田総理は“極めて非礼な[韓国大統領の]発言であり決して容認できない”という8月24日の衆議院決議と関連して“[独島に対する主権確保のために]不退転の決意で臨む”と表明した。

韓国大統領が“独島は... 命を捧げて護る価値のある所(領土)”と言ったことと日本総理が“不退転の決意で臨む”と言ったのが、言葉通り互いに向かい合って衝突すればそれは他でもない戦争だ。村の子供たちの喧嘩も侮辱的言葉が侮辱的逆攻を呼びながら大きくなる。国家間の戦争勃発原因提供行為(casus belli)の大半は、先挑発(unprovoked challenge)だ。先挑発を‘敢行した’と‘敢行しなかった’と争っては遂に逆挑発と逆襲(counter-challenges/attacks)を触発し無慈悲な戦争が起きる。

韓国と日本は互いが歴史的には宿敵だが現実的には友邦だ。両国は1965年に相互関係を正常化した以来去る47年間互いが若干ぶつかる迂余曲折もあったが、概して無難な関係を維持してきた。両国が不幸だった過去の歴史を掘り起さず現在と未来を目指してきたおよそ半世紀間に日本は世界的経済大国に浮上し、韓国も刮目に値する経済国家として成功した。両国間の緊密な相互協力が二つの隣国の発展と繁栄に重要な基肥として寄与したことは厳然たる事実だ。

今日の先進民主国家(the advanced democracies)は、国家[政府]レベルでは過去事で争わない。ただ、民間レベルではいくらでも歴史論争が行える。だが、権力の舞台の上では歴史を置いて争わない。

民主主義が全くないかあまり発達していない国との間ではよく過去事で互いに攻撃し合い紛乱を引き起こす。東北アジアがまさにそういう地域だ。北韓と中国の関係のようにどちらの一方が相手に隷属すればそうでない。だが、政治的相互依存関係でない全体主義独裁の中国と準先進民主国家の日本および幼い民主主義の韓国の間で、歴史戦争/領土-海洋境界-漁労紛糾/人権問題などの紛争が過去事を背景に相次ぐことを今のところは解決し難い。しかし、三国が先進民主国家の隊列に進入して彼らの間の政治的間隙が埋められれば[恐らく今後100年以上経った後には]、政治的紛争を落ち着いて理性的に解決する時が来ることを期待できるだろう。

言うまでもなく、日本は東アジアの国際政治では歴史的罪人だ。だが、日本は独逸とは違って過去の罪をさっぱりとして謝罪しておらず近い将来にそうしそうもない。‘神政’要素を脱皮していない日本は、特異な政治体質(idiosyncracies)を持つ歴史的国家だ。その日本は独逸のようにはできない。20世紀に起きた二つの世界大戦で辛い敗北を経験して西方世界の模範国家になった独逸はその政治的社会的意識構造が日本とは非常に違う。その点はまさに漢字文化圏と基督教文化圏の差異でもある。

米国は‐日本には‘幸いにも’-第2次世界大戦の一部だった東亜・太平洋戦争に対する責任を徹底的に問わなかった。日本は、東西冷戦と6.25韓国動乱の渦中に米国の主導で締結された1951年9月8日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により相当な‘恩恵’を享受した。交戦当事国でなかった南・北韓はもちろん、内戦中だった蒋介石と毛沢東の中国は同条約の締結に参与できず、また、米ソ間の激突で日本の戦犯の責任が大きく棒引きされた。そういう歴史こそが東アジアの国際政治で日本が追及される‘歴史の責任’の歴史的理由だ。

2012年の韓国が、そういう‘幸せな時代’に終焉を告ぐ程そういう日本との関係にブレーキをかけ、場合によっては関係凍結ないし関係断絶でもするように跛行を敢行する理由が何か? 2005年度の盧武鉉のいわゆる‘東北アジア均衡者’に憧れて‘北方行列車’に乗るつもりでもあるようだ。

韓国大統領は、彼が独島に行かなかったら独島を日本に奪われるところだったのか? 彼の独島訪問は歴史的には当然だったが現実的には不必要だった。彼が独島に行かなくても独島は韓国領土だ。彼の余計な‘独島訪問ショー’は、独島の紛争化に寄与し、日本の非友好化で-潜在的敵対化で-安保と経済と南北統一のための韓国外交が故障することには構わない言動だ。

韓国大統領は‘天皇の謝罪’が-韓日関係に故障が生ずるのを厭わない程-重大だと信じたらその理由が何か? 彼が‘天皇の謝罪’を要求したのは歴史的には当然だったが現実的には不必要だった。外交は国家の威信(dignity)と体面を重視する。外交は用言術(an art of representation by words)だ。余計に相手のタブー(taboos)に触って禍を自ら招く間抜け(fathead)はことを犯してはならない。

韓国と日本は互いが離反し互いを捨てれば東北アジアの除け者(the odd man out)になる。約50年後には歴史で争う‘時効’が消滅することを認識し、日本はその歴史の原罪[特に慰安婦]を謝罪する措置を取らねばならない。(2012.08.27、李長春-自由評論家、前外務部大使)

www.chogabje.com 2012-08-27 11:48

李春根

　日本は中国の軍事力増強への対応を契機に普通国家になろうとしている。太平洋戦争で米国に敗退した後戦争ができない国になり、今まで正式の軍隊も持てなかった日本は、今年度の防衛白書で中国と大韓民国を露骨に刺激した。

　中国外交部の洪磊代弁人は、書面声明を通じて“中国の正常な国家防衛の発展と軍事的活動への根拠のない非難と無責任な言及に反対する”として日本に対して強い不満を表わした。韓国は大統領が歴史上初めて独島を訪問し、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積極的に対応する措置を取った。もちろん日本は李大統領の独島訪問を激しく非難した。

　韓・日・中の間の葛藤は、対話や交渉を通じて解消され難い、歴史的かつ構造的な原因がある。それで韓・中・日の葛藤は深刻な国際紛争に飛び火す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日本と中国は元々運命的なライバルのため国家安保次元の領域では友好関係を想定しない。日本と中国は相手を潜在的敵国と想定して備えれば良い。

　だが、大韓民国の場合は問題が複雑だ。大韓民国が将来当面するかも知れない困難な状況は、この春のブレジンスキー教授の著述で明確に指摘された。

　彼は、米国が衰退する場合‘地政学的危険'に陥る代表的な国である韓国は苦しい選択に直面するだろう。韓国は‘中国の地域的覇権を認めて中国に従属して生きる方案’と‘歴史的反感にも関わらず日本と関係を強化する方案’、三つ目は‘自らの手段で生存の方法を見出す道’があると話した。

　ブレジンスキー教授は、三つの方案の中で最善は‘日本と共に中国の浮上に対応することだ’と忠告した。戦略的に妥当な話だが、韓国が日本と安保協力をすることは現在の韓国の政治地形上不可能なことだ。最近見た通り、韓国は日本と軍事情報秘密保護協定さえ締結できない政治的環境だ。

　日本は、中国の威嚇に対応するためには韓国と協力できれば良いが、すでに米国の確実な支持を確保している状況で、努めて韓国との協力を追求する必要はないと思っているように行動している。そうでないなら独島問題で韓国と余計な紛乱を引起す理由があるのだろうか?

　韓国にとって最悪の戦略状況は、日本と中国を同時に敵と想定する状況だが、今そういう状況に走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韓国が中国と友邦になれば良いではないか反問する人々がいる筈だ。彼らは概して親中、反米、反日の立場を取る。中国と友好国になるためには韓国が頭を下げねばならないが、その時中国が韓国をどう待遇するだろうか? 今後韓・中関係が朝鮮と明の関係のようにならないという保障はあるのか?

*この文は2012年8月12日付国民日報のグローバル フォーカス欄に掲載された時論です。

http://blog.naver.com/choonkunlee  2012.08.15 08:34

趙甲済

日本人の女性記者が数日前シリアのアレッポ市街戦を取材中に政府軍の銃撃で死亡した。韓国に2万人以上の記者がいるが、ただの1人もシリア内戦の現場を取材しない。

危険な現場へ行かなかったためだろう。記者が命の危ない危険地帯を避けることを非難する訳にはいかない。ただ、記者という職業には適していないといえる。

危険を避ける記者たちは良心があるなら勤勉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が、韓国の記者たちは勤勉でもない。勤勉(?)な人々は政治扇動屋だ。彼らが嘘を吐くと記者たちはそれを無視せず忠実に書く。記者が扇動屋の主張を検証するのが面倒だからそのまま伝える。不精な記者たちが‘勤勉な’扇動屋の代弁人に転落した。

良い例が張俊河転落死事件だ。去る20年間数え切れないほど蒸し返した‘他殺説'を扇動屋がまた持ち出すや記者たちがまた書く。張俊河が他殺されたら犯人は彼に同行した金龍煥氏であるしかないのに、記者たちは金氏に電話一通をかけず金氏を殺人犯にする他殺説を伝える。名誉毀損の共犯の役割を進んでやっているのだ。

韓国の政治を荒廃化させた最大責任は政治扇動屋と怠け者の記者たちだ。絶対に記者になってはならない人々が、文法と憲法と事実にも合わない記事を書きまくる。これが情報化システムによって増幅される。技術が嘘の拡散に寄与する。

文明の利器も良心のない権力者(記者を含む)の手中に入れば共同体と真実を破壊する兇器になる。韓国の両班型記者たちの原型は、朝鮮王朝の儒者(両班)政治家たちだ。

www.chogabje.com 2012-08-25 13:31

北韓政権と従北勢力が高揚した反日感情を利用して‘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対処するため南北韓が民族の名で大同団結しよう'と出る時どうするのか?

趙甲済

李明博大統領は対日強硬外交を選択したことで従北勢力を剔抉できる絶好の機会を放棄したと見える。総選挙(4月11日)後、従北進歩党の内部暴露を契機に‘進歩に偽装した従北'の正体を国民がはじめて分かるようになり、進歩党の中からも‘こういう政党は解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出た。愛国団体は民主労働党に続き統合進歩党解散請願書を法務部に提出した。

李大統領は国体と国基と憲法の守護者として残りの任期中従北剔抉のためのいくつかの措置をとる義務がある。従北剔抉への世論の圧倒的支持もあった。なのに‘独島訪問'という安易な道を選択してしまった。レームダックになった任期末の大統領が余力を分散させる訳にはいかない。李大統領の独島訪問は彼の義務でないが、統合進歩党を違憲政党と規定して憲法裁判所に解散を提訴するのは彼の義務だ。

韓日葛藤が長引けば複雑になる。北韓政権と従北勢力が対南赤化工作の2大目標である韓米同盟瓦解と韓日離間に出る場合、李大統領は罠に掛かる危険がある。北韓政権と従北勢力が高揚した反日感情を利用して‘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対処するため南北韓が民族の名で大同団結しよう'と出る時どうするつもりか?

反日感情が適切に統制されないと大韓民国が主敵と手を組んで同盟国(米国)の同盟国を敵対視するとんでもない構図が出現する。すでに主敵の同盟国である中国と手を組んで同盟国の同盟国に対抗すべきだという危険な話が出ている。逆に、日本が同盟国の敵である北韓政権カードを以って韓国を圧迫しようとするかも知れない。

こういう構図の下で韓国が日本に対抗するという名目で後進勢力と手を握れば、韓国は海洋勢力から遠ざかって大陸勢力圏に吸い込まれるかも知れない。

李大統領の対日攻勢が国家利益を増進させるか傷つけるかは速断できない。今は二つの現象が目立つ。

まずは李大統領の人気が上がったという事実だ。

二番目は独島の紛争地域化だ。

わが政府は独島が紛争地域でないというが、韓・日の葛藤の増幅で独島は外国メディアによって領土紛争地域と報道される。李大統領の独島訪問は韓国人の立場では‘わが領土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事件'だが、外国人には‘領土紛争の実在'を知らせた事件になってしまった。独島の紛争地域化は日本が望んできたことだ。

李大統領の対日攻勢が日本の屈服をもたらせないとこの攻勢が結果的に日本の戦略的目的達成のための助けになったと評価されるかも知れない。大統領の人気は上がったが国益は損をする場合もあり得る。李大統領の利己主義のために韓・米・日の同盟体制が弱化したという致命的非難を受けないためには冷静に戦略を点検すべき時点だ。民族主義の情熱は必ず冷める。金泳三、盧武鉉政権の時も独島をめぐる韓・日葛藤があったが、その葛藤で韓国は得たものより失ったものが多かった。

韓・日両国は文明国で民主国家であり、友好関係だ。両国の間の紛争も文明的に、平和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韓・日の葛藤が政府対政府の次元に留まらず国民対国民の葛藤に飛び火すると大変だ。政府や政策はよく変わるが、一度別れた国民感情は長引くだろう。

韓国はまだ北韓政権(金氏王朝)と戦争中の国だ。われわれの主敵は北韓政権(金氏王朝)であって日本でない。如何なる場合でもこの点を忘れてはならない。従北勢力が‘我々の主敵は日本で金正恩は我々の友だ'という扇動を拡散させる状況を想定した対策が急がれる。

www.chogabje.com 2012-08-23 22:16

李大統領の対日先制攻撃の目的と理由が何なのか伺いたい。2008年とはなぜ180度変わったのかも知りたい。勝てる方途があるのかも伺いたい。

www.chogabje.com 2012-08-19 21:44

-제6공화국과 한일 갈등-

洪熒(조갑제닷컴에 기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 韓日 관계를 포기하는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무분별한 일련의 언행은, 노다(野田) 정권과 일본정부를 넘어서 일본사회 전체를 敵으로 돌리면서 反韓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親北親中, 反美反日이 특히 두드러졌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질렸었던 일본인들은, 임기 말인 이명박 대통령의 反日 행보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간의 불쾌감, 불신감을 재확인한다.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임기 말이 되어 레임덕에 빠지면 일본을 공격함으로써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고 한다는 속설을 믿고 있다. 한국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용’이라는 구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대일 비판은 일본에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 ‘국내용’이라는 선입견이다. 물론, 한국 정치인들은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때리기를 하는 양식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다.

사실 한일 간의 갈등, 마찰 요인 자체는 국가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보아도 인접국과의 마찰, 갈등 요인이 전혀 없는 국가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갈등과 마찰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일이 과제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東西 냉전 시기에 일본과의 갈등에서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왔다. 한일간 갈등 관리의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6공화국 출범 이후로 생각된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근대국민국가의 기초를 세웠다. 동해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평화선’을 선포하고 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주로 일본과 마찰이 있었다. 어째든 일본은 6.25전쟁의 후방기지였다. 그러나 일본측의 재일동포 북송은 대한민국의 국민적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진영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김일성의 대남공작기지를 허용하고 틈이 있을 때마다 남북 등거리 자세를 취하는 미덥지 못한 일본에 대해 경계심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미래를 향해 전략적으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시켰다. 가난했던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으로서는 대일 무역적자 축소가 최대 현안이었으며 국가적 과제였다.

‘김대중 사건’과 ‘문세광 사건’은 양국간 상호 불신을 결정적으로 깊게 했으나, 東西 냉전이라는 전략 환경과 한일 양국의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이 한일관계의 접착제 역할을 하여 ‘해양 동맹’의 파국을 막았다.

서울올림픽 성공 후 제6공화국의 한일관계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갈등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제6공화국의 외교안보 노선은 대륙-공산권과는 접촉을 확대하고 화해(북방정책)하는 대신에, 反共-해양동맹을 경시하는 풍조로 흘렀다. 서울올림픽 성공과 소련과 동유럽의 소멸에 고무된 한국사회는 아무런 경계심과 억제장치 없이 좌경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의 동서냉전 종식을 계기로 좌경화한 한국과, 東아시아의 냉전 구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본격적으로 우경화하기 시작한 일본이 충돌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아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한국 사회의 反日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위 ‘항일 투쟁’을 정통성의 근원으로 삼는 북경(중국공산당)과 평양(김씨왕조)과의 연대를 넘어, 어리석게도 北京과 平壤을 위한 대리전쟁 역할까지 떠맡게 된다.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을 통해 전근대적 민족반역세력인 평양 측을 경쟁자이자 ‘동반자’로 규정하고 민족해방인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외쳤던 주사파까지 ‘민주화 운동’세력으로 인정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한다.

‘5共 청산’이라는 명분에 밀려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의 싸움이라는 정치적 덫에 걸린 노태우 정부가,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에게 종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거듭 사과를 요구하여 미야자와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당시의 일본사회의 우호적 분위기를 일거에 식혀 버렸다. 한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미야자와 총리는 韓日이 월드컵대회를 공동주최하는데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영삼, 김대중 등을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체제)에 저항해온 ‘민주화 운동’의 중심적 정치인으로 여겨온 일본사회는, 김영삼 정부의 등장을 환영했으나, 곧 김영삼 대통령의 개념 없는 언동에 실망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을 경시했다. 권력의 정통성을 항일투쟁에 두고 있는 중국공산당 강택민 총서기에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호기롭게 말하고(1995.11.14), 일본과는 대화 통로조차 닫아버렸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복 당한다. IMF사태 초래뿐 아니라,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어업협정 개정 협상을 포기하고 감영삼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1998년1월23일 舊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김대중 정권이 어업협정 공백 상태를 피하기 위해 新 어업협정을 서두르게 만든 결정적 원인 제공은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 모욕이었던 셈이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일본사회의 성원이 결정적이었다고 많은 일본인들이 생각한다. 일본 외무성과 정보기관 등 관료 중에도 김대중이야말로 민주주의적 (그리고 친일적) 지도자라고 믿었던 이들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이 폭군 김정일과 합의한 6.15연방제 공동성명은, 대통령 김대중의 정체에 대한 일본사회 주류의 환상과 기대가 허상이었음을 증명했다. 김대중은 평양의 전략에 입각하여 일본에 일북 수교를 종용했다. 김대중은 김정일의 요청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로써 일본인 “하라 타다아끼”를 납치한 북한공작원 신광수를 北으로 돌려보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소위 ‘6자 협의’를 비롯, 日北 간 갈등에서 평양 편에 섰다. 일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재일한국인들의 경제 활동에 사활적 중요성을 가지는 은행 설립 요청도 거부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일본의 조야는, 反日, 反美의 한반도가 韓美 동맹으로 상징되는 해양세력에서 이탈하여, 공산주의 대륙으로 기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한국과, 미국의 對테러 전쟁에 전면 협력하면서 실질적으로 미일 군사 통합운용체계를 추구하던 일본은 정치적으로나 안전보장 면에서 대화와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反日 노선을 제도화하자, 한일 정상 간의 정례 접촉도 결국 중단되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적화론을 거론, 상정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韓流 붐도 있어서 많은 일본인들이 현실감각을 가진 CEO라며 중도실용주의 노선에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한국을 전면적으로 지지한 일본보다, 평양 측을 비호하는 중국에 더 호의적이며 우호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작년 말 京都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래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목적에서 대일 비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이나 ‘우방’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략히 말한다면 안전보장상 전략적 이해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한다. 오늘날은 특히 안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동맹과 우방의 기본이 되는 시대다. 지난 달에 서명 당일에 취소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모처럼 한일 양국이 미래에 동일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었다.

이를 거부한 것은, 기왕의 협력관계 조차도 부정하는, 한국이 공산독재체제인 중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일본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은,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배려의 몇분지 1도 배려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더우기 이명박 대통령은 느닷없이 천황까지 거론, 끌어들였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천황에 대한 무례와 모욕을 일본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인다.

앞에 언급한대로 한국의 제6공화국의 대일 갈등, 마찰은, 아시아의 냉전 구도에서 보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北京과 平壤과 연대하여, 혹은 그들을 대리해서 일본과 싸우는 모양새로 전개될 위험이 너무 크다. 물론 일본도 전략적으로 대국을 살피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종종 한다.

일본이 이달 내(8월29일)에 평양 측과 정부간 접촉을 재개한다고 한다. 한일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정보(의사) 소통이 안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대화가 안되니 독자적으로 김씨왕조와 접촉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중국은 북한과 한반도 전체를 영향권 아래에 두기 위해 金氏王朝 이후를 대비하는데, 일본은 그 김씨왕조와 관계 수립을 추구하는 접촉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후보들도 거의 모두 일본 정부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이런 우스꽝스런 짓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 한계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결혼 해본 사람은 모두 안다. 부부관계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6공화국 정권들의 무모한, 혹은 생각 없는 한일관계 관리 포기 행위가 일본의 반응(보복)을 불러왔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 잘못하면 입국금지조치를 당하지만, 일본에는 무슨 짓을 해도 일본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할 리도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가?

国民行動本部の安哲秀批判広告が選挙法違反なら、安哲秀の著書発刊や‘青春コンサート’などは(法律で禁じられている)事前選挙運動だ!

鋼鉄軍靴

国民行動本部の安哲秀教授批判広告に対してソウル市選管委が言い掛かりをつけた。安哲秀教授が公式に出馬を宣言はしていないが、“客観的に立候補したものと看做せる”ため、公職候補者に対して公職選挙法が定めた方法以外の方法で批判するのは選挙法違反だというわけだ。

いくら耳にかければイヤリング、鼻にかければ鼻ピアスとは言え、呆れ果てる法解釈だ。自ら公式に出馬宣言をしていないし、出馬意思の有無を尋ねればあれこれと言葉を濁す者をどうして公職選挙法上の‘立候補者'と看做すのか? 法、特に処罰法規を内蔵している公法はそのように勝手に解釈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のが常識だ。

仮に、ソウル市選管委の主張通り安哲秀教授を‘客観的に立候補したものと看做す'なら、選管委が直ちにやらねばならない措置がある。直ちに安哲秀教授の事前選挙運動の可否を糺さねばならないのだ。公職選挙法は次のように規定している。

‘事実上の立候補者'という理由で安哲秀教授への批判は選挙法違反で取り締まると言い、‘事実上の立候補者'の選挙運動に対しては沈黙するのは二律背反だ。世の中にこんなに馬鹿げた話はない。

このような奇異で非常識な法適用のやり方は、数年前集団で民労総に加入しようとしたが世論の批判で諦めた選管委公務員らの怪しい本性から起因するものと言えば、言い過ぎだろうか?

国民行動本部はソウル市選管委の措置に是非を問って対応する必要が全くない。国民行動本部が今やるべきことは非常に簡単だ、安哲秀教授を公職選挙法上の事前選挙運動禁止条項違反で選管委に告発すれば良いのだ。選管委が国民行動本部を選挙法違反で処罰するためには安哲秀教授も処罰せねばならず、安哲秀教授に免罪符をあげようとしたら国民行動本部の広告に対しても言い掛かりがつけられないからだ。

www.chogabje.com  2012-07-28 00:12

国民行動本部

ソウル特別市選挙管理委員会は7月25日、国民行動本部が同日の朝鮮日報(朝刊)に出した意見広告が“第18代大統領選挙の立候補予定者の安哲秀に反対する内容”であり公職選挙法違反疑惑があるため調査すると通知してきた。“新聞広告に支出した費用”も調査すると言った。これに対して国民行動本部の立場を闡明する。

1．朝鮮日報の社説面下段に掲載された国民行動本部の広告は、“‘韓国政府がムチだけを使って南北関係が悪化した'と言った安哲秀氏の国籍はどこなのか?”が主題だ。副題は、“去る5年間北韓にやられて国民57人の命を失っても我慢ばかりした李明博政府に南北関係悪化の責任を転嫁する人が果たして韓国人なのか?”だ。

2．国民行動本部は、広告を通じて安哲秀氏の対談集《安哲秀の考え》の中の安保と法治を否定する内容を批判したのであって、“第18代大統領選挙の立候補予定者安哲秀に反対”したのではない。選管委は‘批判'と‘反対'の意味を混同している。批判は是是非非を問うもので、反対は安哲秀の全てを否定するという意味だ。

3．安哲秀が‘第18代大統領選挙の立候補予定者'という話は選管委の恣意的解釈だ。安哲秀氏は出馬を宣言したことがない。出馬するかどうかを悩んでいると言っているだけだ。選管委が彼を‘立候補予定者'と解釈するなら、なぜSBS放送が去る23日‘ヒルリンキャンプ’番組に彼を出演させて宣伝と広報の機会を提供したことを事前に阻止しなかったのか? 報道によれば、安哲秀氏はその番組などの影響で支持率が急騰したという。

4．それが事実なら、ソウル市選管委は、安哲秀広報は放置し安哲秀批判を止めて彼を有利にするための目的で国民行動本部を圧迫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それでは、国民行動本部ではなく選管委が捜査対象になるべきだ。

5．ソウル特別市選挙管理委員会が国民の正当な表現の自由を制約することで特定政治勢力を庇護していると疑わざるを得なくした措置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選管委は、2010年5月26日に安保戦略研究所など6団体が東亜日報、文化日報、朝鮮日報に“天安艦関連事実を歪曲して国民を糊塗した親北左派勢力を強力に糾弾する”という新聞広告を掲載したのを公職選挙法93条、255条違反と看做して警告措置を取った。6団体が出したこの広告には特定政党や候補に対する言及が全くなかった。にも拘らず、ソウル市選管委は‘上のような広告内容は有権者を以って特定政党への評価を低下させ兼ねない内容'と拡大解釈した。

6．ソウル市選管委は、昨年のいわゆる無償給食関連住民投票の時、‘悪い投票'と言い投票拒否運動を公然と行った民主党や左派勢力を阻止せず、呉世勳当時市場側の投票勧誘行為は阻止した。

7．国民行動本部が昨年12月5日付の朝鮮日報と文化日報に出した広告を通じて、国会本会議場で催涙弾を投げた民主労働党国会議員を批判すると選管委はこれに対しても警告した。‘特定政党に反対する広告'ということだった。選管委は‘反対'という意味を拡大、歪曲解釈して是是非非を問う‘批判'も禁ずる。

8．国民行動本部は、ハンナラ党やセヌリ党、李明博政府を苛酷に批判する広告をたくさん出したがこれに対しては選管委から制裁を受けたことがない。われわれは、選管委が反憲法的な行為をはばからない従北左派勢力を偏向的に庇護しているという感じを持っている。国民行動本部は、憲法をあらゆる批判の最大の準拠とする団体だ。憲法機関である選管委が、憲法守護行為を制約することで憲法破壊行為を庇護するなら選管委の構成員の理念性向を疑わざるを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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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行動本部の広告(7月25日付け朝鮮日報)

‘韓国政府がムチだけを使って南北関係が悪化した'と言った安哲秀氏の国籍はどこなのか?

1．安哲秀氏は最近出した‘安哲秀の考え'という本の中でこう主張した:“李明博政府はムチだけを使って南北葛藤が深化しました。李明博政府がムチ中心の強硬策、機械的相互主義を固守しのは...北韓の崩壊を前提とした封鎖政策は韓半島の緊張だけを高め平和を毀損すると考えますよ。”

2008年以後北韓は金剛山観光客の朴・ワンジャ氏を射殺し、臨津江に洪水を起こして避暑客6人を殺し、天安艦爆沈攻撃で46人、延坪島砲撃で4人、総57人を殺した。このようにやられたばかりの大韓民国が強硬策だけを使ったと非難する安哲秀氏は、6.25南侵の時国軍が降参せず抵抗したため南北関係が悪化したと考えているのか?

3．彼は、従北政権10年間北に捧げたお金が核開発には使われなかった筈と言った。約100億ドル分の金品が金正日に提供された。その金が軍事力増強に使われなかったらなぜ北韓住民が飢えたのか。年間3億ドル分のとうもろこしだけを輸入しても飢える人が一人もいない筈なのに...

4．安哲秀氏は、“去る5年間正当な要求、正当な訴え、正当な意思表現がたくさん抑圧さ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 ‘法秩序確立'という名分で正当な要求らも不法と規定され、このため市民の怒りが非常に累積していると思うよ”と言った。狂牛病乱動の時、不法示威隊が‘明博山城'という障壁を築き警察と対峙したことに対してはこう言った。

“昔からわが国では人が集まることは大体祭りか良いことだと思われてきました。政府が人が集まることを恐れるのは正統性や正当性に対して自信が足りないためです。”

棒で警察官を殴り(500人以上が負傷)、パトカーを転覆させて(100台以上破壊)、公権力を攻撃した暴力示威隊をこのように露骨に肩入れする者がソウル大学校の教授だ!

5．彼は、また“居住民を考慮せず開発論理だけで強行して龍山参事のような事件を招いた”と言った。専門暴力屋が住民補償が全部終わった事業を妨害するため建物を占領、大通りに火炎瓶を投げて警察に抵抗、火を放って警察官と抵抗者らが死んだ事件なのに政府を非難する。こういう者を宣伝し美化することに空中波を浪費したSBSを糾弾する。批判精神を失った韓国の記者たちは皆死んだのか?

6．彼は‘労働部は労働者の権益を代弁せねばならない'と強弁した。では、知識経済部は財閥を代弁すべきなのか? 政府はゲームの公正な進行のために不偏不党な審判の役割をなすべきなのにボールを蹴れと? 似非左翼が入力した通り自販機のように共同体を危うくする言葉を吐き出す安哲秀氏は、今も‘今の世の中に赤がどこにいるの’と考えているのか、それが知りたい。

www.chogabje.com 2012-07-26 10:37